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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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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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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제행사 유치 노력 활발◇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직접 주역으로 부각되는 세계화·지방화의 흐름 속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제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 자치단체는 국제적으로 지역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과 이미지 선점 효과를, 지역 내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 국제행사 유치 절차 >◇ 근거법령현재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은 없고 기재부 훈령으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중* 다만 국제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12년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 문체부 사전 승인절차와 유치·개최를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운영 중○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지양하고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유치‧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정의훈령에는 국제행사의 정의로, 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경기· 박람회·공연·축제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단체의 정기적 주관행사로 규정◇ 대상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 절차▲ 절차< ’13~’21년 자치단체 국제행사 심사 현황(단위 : 건) >구 분총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신 청601151-43--승 인501121-31--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 청1210231125-승 인128131124-※ 신청 건수 대비 승인률 83.33%◇ 최근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 국가균형 발전전략으로 인근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제행사와 관련해서도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 시도별 주요 국제행사 유치 현황 >시도국제행사비고대구2022 세계가스총회유치확정광주2025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유치확정대전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유치확정강원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유치확정전북2023 세계잼버리대회유치확정부산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2030 부산 세계엑스포-인천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제주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경북경주시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전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33차 회의(COP33)-충청권 4개 시도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대구·광주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전남 완도·진도·신안2028 세계 섬 엑스포 공동 유치-□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국제행사의 유치는 지역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의 명확화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마케팅의 기회로 여겨짐◇ 행사시설, 주변도로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호텔․휴양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에 호재로 작용○ 낡은 도시를 혁신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 내 소외된 지역과의 격차 해소가 가능◇ 아울러 주변 지역의 환경정비, 부지 이용 촉진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공사로 경기 자극을 유도○ 관람객을 비롯한 대량의 인파가 이동하고 소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숙박·교통·식음료·도소매 등 업종에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 다만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과도한 재정부담과 행사 종료 이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 자치단체별 주요 국제행사 이후 현황 >◇ 인천시2014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남발 등으로 채무규모가 불어나, ’15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14년말 기준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규모는 1조 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 강원도2018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올림픽 이후 1조189억원의 빚으로 남았고, 현재 7천억원의 부채가 아직 남아있던 상황○ 지난해 6월 KH강원개발에 7천115억원에 매각되었고 지난달 20일 매각절차가 모두 완료◇ 전남도영암군에 F1 경주장을 건설하고, ’10~’13년 F1 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지속된 적자운영으로 ’16년까지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최를 포기○ 경주장 건설비,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 원을 썼지만 1,9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회 중단 뒤 ’16년까지의 경주장 운영수익도 18억 6천만원에 그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무리한 국제행사·대회의 유치경쟁 등으로 행사의 중복 개최와 자치단체간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이에 국제행사 유치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등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 무조건 신규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행사 개최 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활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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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재채용 대행회사인 리크루트 로고일본 인재채용 대행회사인 리크루트(リクルート)에 따르면 2024년 5월1일 기준 2025년 졸업 예정인 대학생의 취업 내정률은 72,4%로 집계됐다.2023년 5월1일 기준 2024년 졸업 예정이었던 대학생의 취업 내정률은 65.1%였다.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7.3%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가장 높다.졸업생을 내정한 기업을 업종별로 분석하면 정보통신업이 24.2%로 가장 많았다. 내정을 받은 학생 중 59.4%는 여러 회사로부터 취업을 요청받았다.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대기업이 일정을 앞당겨 취업을 내정하면서 취업 내정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역사적인 엔저로 기업의 실적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자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취업 시장은 학생이 우위인 '판매자시장'이 형성되면서 기업의 조기 전형이 가속되고 있다.참고로 리크루트는 취직정보사이트인 '리크나비'와 취업미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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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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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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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America Inc.(Systems, Applications,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Steuart Tower, 1 Market St, San Francisco, CA 94105Tel : +1 415-293-8400www.sap.com 기업방문미국샌프란시스코 □ 상담기업◇ SAP America Inc.○ Sally Lawler Kennedy○ (SAP Design and Co-Innovation Center, Manager)○ Steuart Tower, 1 Market St, San Francisco, CA 94105□ 연수내용◇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사, SAP○ 1972년 독일의 바인하임에서 5명의 전직 IBM 엔지니어 디트마르 홉, 클라우스 치라, 한스-베르너 헥토르, 핫소 플라트너, 클라우스 벨렌로이터가 설립하였다.SAP라는 이름은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뜻하는 'System Analysis and Program Development'의 약자이다. 현재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발전했으며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독일 발도르프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 130여 개국에서 지사가 설립되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총 자산은 약 443억 유로, 총 매출액은 220억 유로이다.○ SAP는 ERP 솔루션의 발전과 기업의 데이터 통합을 기반으로 CRM, SRM, PLM, BW 등의 솔루션을 출시하였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190여 개국에서 293,500여 개의 기업에서 SAP enterprise system을 사용하고 있어 SAP은 세계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ERP)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삼성전자, KBS, 한국조폐공사 등이 SAP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 기업용 S/W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최근에 한국의 제일제당이 ERP 솔루션을 오라클에서 SAP로 교체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SAP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조기업의 ERP 시스템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SAP의 역사○ 5명의 공동 창업자는 1972년 첫 번째 고객인 영국 종합화학회사 임페리얼캐미컬인더스트리즈(Imperial Chemical Industries)독일 지사의 급여 관리와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1973년 기업용 소프트웨어 SAP R/98을 개발하여 중앙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1979년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SAP R/2를 출시하여 재료 및 생산 관리 등의 영역으로 시스템의 역량을 확대하여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이후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 세계 각지로 사업 무대를 확장했다.1992년에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SAP R/3 시스템을 발표하여 코카콜라, 도이치포스트, 벤츠, 제너럴모터스 등 주요 대기업에 판매했다.▲ SAP,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SAP R/3가 성공을 거두면서 200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성장하였다. 이후 SAP는 활발한 기업 인수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였다.2012년에는 네트워크 공급자 아리바(Ariba)를 인수하여 기업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였고, 2013년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 하이브리스(Hybris)를 인수하였다.◇ SAP의 현재○ 2015년 클라우드 기반의 SAP S/4HANA를 개발하여 in-memory platform 인 HANA를 기반으로 솔루션의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HANA를 기반으로 한 private/public cloud 등으로 business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솔루션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은 데이터 공간, 더 높은 처리량, 빠른 데이터 분석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에 제공한다.○ 최근 마케팅 용어로 빅데이터 단어가 뜨고 있으며 바둑계의 전설인 이세돌 9단을 이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고 9단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즉 실시간으로 많은 컴퓨터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기술이 유망한 시점으로써 SAP HANA는 실시간으로 비즈니스 현장 데이터를 메모리 데이터에 기반한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이다.고객의 하나의 데이터 복사본을 단일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국제 표준을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SAP HANA 활용한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SAP의 플랫폼, SAP HANA[출처=브레인파크]○ SAP의 슬로건은 '기업 운영을 심플하게 하라(Run Simple)'로, SAP의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 원가 절감, 기업 경영의 효율성 증가 등을 제안했다.주요 사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및 테크놀로지가 있다. 플랫폼 및 기술, 인사 관리, 자산 관리, 재무, 영업, 마케팅, 상거래 등의 다양한 업무영역별, 산업별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SAP 교육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여 SAP 솔루션 사용에 대한 투자 수익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약 9만여 개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7만5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최근에는 한 기업이 비정규직 인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SAP석세스팩터스 인적관리 솔루션과 SAP필드글래스 비정규직 인력관리 솔루션을 통합하여 클라우드 기반 인적자본관리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SAP하이브리스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구매부터 CS, 물류관리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SAP의 'Idea to Performance' 이니셔티브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지능형 실행(intelligent process execution),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운영(Resourceful Operations) 및 직관적 사용자 경험(intuitive user experiences)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좀 더 스마트하고, 빠르고, 간단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견학◇ SAP의 혁신문화를 이끌고 있는 SAP 이노베이션센터○ 발표를 담당한 셀리 케네디(Sally Lawler Kennedy)는 SAP 디자인 및 혁신센터의 디자인담당 매니저(SAP Design and Co-Innovation Center)이다.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앱하우스(AppHaus)라고 하는 디자인 컨설팅을 하는 곳으로 SAP 내에서도 별도로 움직이는 자인 컨설팅 부서로 볼 수 있다.SAP의 혁신과정과 직원들 간 혁신문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발표를 마친 후 오픈형 시설을 함께 견학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 앞서 '혁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셀리씨의 질문에 연수단의 대답은 변화, 혁명, 새로운 것, 모험, 뉴패러다임이었다. 또한, 기업과 조직에 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연수단의 대답은 주로 수익창출이라는 응답을 듣고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블록버스터 VS 넷플릭스○ 1985년 창립한 '블록버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업계 1위로서 경쟁자가 없을 정도였다. 모든 도시에 블록버스터의 대여점이 있을 정도였다. 1985년 창립 이후 10년 동안 블록버스터의 성공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00년대 들어와서 한 이용자가 대여한 비디오를 잃어버려 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엔지니어였던 이 이용자는 헬스 피트니스의 월 정액제(월 정액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헬스 기기를 이용하는 방식)를 비디오, 영화분야에도 적용할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월 정기요금을 받고 CD를 우편으로 발송, 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넷플릭스의 시작이었다.2000년도에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에 500억에 기업을 인수할 것을 제안했지만 당시 블록버스터는 벌금만으로 8,000억의 수익(전체 수익의 16%)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인수를 거절했다.○ 정확히 10년 후 한때 6조 원에 육박하던 블록버스트는 파산하고 넷플릭스는 2.2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해있었다. 이 상반된 결과는 블록버스터가 혁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 흐름에 대해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코닥과 디지털카메라○ 또 다른 사례로 코닥 엔지니어였던 스티븐 사슨(Steven Sasson)은 1973년에 디지털카메라를 개발했고 코닥에서 혁신을 이루려 했지만 코닥은 이를 무시하면서 코닥이 디지털카메라 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잃었다.◇ 커피와 혁신의 관계?○ 커피를 마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전체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커피를 생각하고 구매할 때까지의 기분변화를 예상해보면 커피를 생각하고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하고, 주문하고자 기다리고, 주문 후 커피를 받을 때까지의 기분변화가 각각 다르고 이러한 전체 경험이 내가 마실 커피를 결정하는데 크게 좌우할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대해 떠올릴 때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혼자 차고에 틀어박혀 있다가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듯이 아이디어나 혁신을 떠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이나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공유하는 '과정'에 의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혁신, 창의성과 결단력의 산물○ SAP에서 생각하는 '혁신'이란 '창의성'과 '결단력'이 합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산물로 보고 있다. 결단력에 대해 살펴보면, 큰 변화를 위한 결단력을 의미하기 보다는 작은 결정이 모여 이를 창의성으로 보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변화, 혁신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디자인에 중점을 둔 혁신기업의 성장과 수익성○ 몇 년간 미국에서 활동한 결과 미국의 유력한 디자인, 비즈니스 관련 기사, 매거진 등을 볼 때 미국에서는 '디자인'에 큰 중점을 두고 디자인이 혁신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크다.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기업은 같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0년 안에 211%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나아가 기업의 수익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13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회사는 72%의 자원과 자금을 원래 하던 일을 유지하는 데 쓴다면, 28%만 혁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앞으로는 28%를 원래 하던 일에 활용하고, 72%를 혁신에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용자와의 공감대에서 시작하는 모델혁신○ SAP의 CEO인 빌 맥더멋(Bill McDermott)은 모델혁신은 사용자의 공감대와 함께 시작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SAP는 초창기인 5명의 엔지니어가 운영할 때부터 디자인 중심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고 2004년에도 디자인 중심의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특히 2004년 당시 CEO는 사비를 들여 독일 포츠담과 스탠포드대학 디자인학교(D- School)를 세우는 등 디자인 중심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0년 만인 2014년에 앱하우스(AppHaus) 조직이 만들어졌고 대외적인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앱하우스가 있는데 한국에도 있다.○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란 '인간'을 중심으로 사용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최대한 빨리 출시하는 등 문화를 바꾸는 큰 과정으로 보고 있다.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내 문화의 변화 등 많은 과정이 따른다.◇ 리서치-디자인-사용자리뷰○ 총 3단계로 보는데, 첫 번째로 리서치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해결하기에 알맞은 문제인지를 파악한다. 둘째는 프로토 타입(디자인)을 만든다. 셋째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다.리서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조사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1달러라고 가정할 때, 디자인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5달러, 제품출시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사과정에서 해결할 비용의 100배 이상이 든다.◇ 디자인 중심적 사고의 요소, 사람-과정-장소○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 과정, 장소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과 함께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현할 디자인 인력도 필요하다. 그다음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초기 단계에서의 실패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 '과정'을 중시한다.○ 장소는 사람들을 틀에 박힌 장소에 모으느냐, 오픈된 장소에 모으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앱하우스, 한국에 있는 앱하우스, 뉴욕의 앱하우스는 모두 다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들의 창의성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은 같다.◇ 고객과 함께 혁신을 이룬다.○ SAP가 어떻게 혁신을 이루느냐고 한다면, 고객과 함께 혁신을 이루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고객과의 혁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는 고객들의 의견을 물을 때 예상답변이나 솔루션을 구상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고객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그다음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거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공유하는지를 많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예시를 만들어놓고 사용자에게 코멘트, 피드백을 받고 이후 실제 디자인, 제조 과정에 들어간다.○ 그 결과 SAP는 주력제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디자인을 많이 고려했고 여러 디자인상을 많이 받았다. 앱하우스 건축 자체로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다.◇ 앱하우스의 조직 혁신성 테스트○ 우리 회사가 얼마나 혁신적인지가 궁금하다면 앱하우스가 만든 테스트를 활용해보기를 권한다. 테스트는 사람, 과정, 장소에 대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개방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얼마나 혁신을 일구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준다. 이 테스트를 통해 사람과 과정에서, 장소적인 측면에서 혁신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려줄 것이다.○ 위 테스트로 얼마나 혁신적 조직인지를 판단할 때, 4단계로 나눈다. 1단계는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단계는 혁신에 투자를 하고 있다. 3단계는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단계는 혁신을 선도적으로 일구고 있다고 구분한다.◇ 사람, 과정, 장소를 종합한 1~4단계 구분○ 1단계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이해나 투자가 미흡하고 조직 내 1~2명만 디자인적 사고를 하고 디자인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단계에 속할 경우,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3~4명 정도의 디자이너를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한정된 자원을 투여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큰 성과를 얻기 힘든 회사인 가능성이 높다.다만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소속 디자이너들이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나 방법을 발휘하여 조직 전체가 디자인 활용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3단계, 이미 2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어느 정도 구상해놓은 상태이다. 때문에 인력을 늘린 상태이다. 매일매일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적용해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4단계로 선구자가 된 상태라면 회사의 진로나 방향을 잡을 때 디자인 중심적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를 종합해볼 때, 3요소 즉, 사람, 과정, 장소에 대해 사람들의 능력치, 조직이 얼마나 과정을 중시하는지, 장소는 얼마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계별 혁신 활성화 방안 제시○ 이 3요소 외에도 단계별로 보이는 큰 특징이 있다. 1단계는 1~2명의 디자이너만 실천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결정권자나 중간관리자가 이에 호응해주지 않을 경우 2단계 도약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므로 결정권자와 중간관리자에게 먼저 디자인 중심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워크숍, 쇼케이스를 통해 회사 전체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언한다.1~2명의 디자이너라도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설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한다.○ 2단계에 있는 회사나 디자이너는 디자인 중심적 '사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정권자가 앞장서서 문화적으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에 있는 회사는 회사가 얼마나 디자인이 필요한지, 또한,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아는 단계이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 인력의 훈련,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스스로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한다.○ 개개인이 택할 수 있는 조사단위도 있고 팀 단위에서의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조사들을 통해 개인, 조직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양극화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해볼 수 있다. 최근 파나소닉에서 150명의 직원으로 대상으로 앱하우스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한 적도 있다.○ '지니레이'라는 SAP에서 디자인을 이끌던 책임자인데, SAP의 앱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타팀과의 프로젝트 공유를 위해 개방형 구조○ 브리핑을 마친 후 앱하우스 견학에 나섰다. 복도에는 앱하우스의 모든 프로젝트와 고객들, 타임라인을 전시해두었고 구조를 보면 다른 팀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유가 쉽도록 반대쪽까지 다 보이는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부서를 담당하는 부사장급 임원이나 사장급 임원도 개별 공간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자리하여 소통이 쉽도록 하였다.○ D-shop 공간은 SAP에서 추진하는 AI, 3D프린터 등에 관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함께 일한다.이들 제품을 가져다 놓고 직접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방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관련 장비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블록체인, 챗보드, 인공지능 등 트렌딩 위주의 이노베이션 센터○ 이노베이션 센터는 앱하우스가 대외적으로 개별 컨설팅을 하는 것처럼 이노베이션 센터도 큰 조직으로 SAP와 별도로 활동하며 포츠담에 본부가 있고 오스트리아, 중국, 인도, 일본, 독일에 지부가 있고 방문한 곳은 팔로알토 지부이다.앱하우스가 디자인 위주라면 이노베이션센터는 트렌딩 위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챗보드, 인공지능을 중점으로 한다.○ 시설자체는 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상징인 차고(garage)를 상징적으로 만들어두고 실제로 회의도 한다. 또 하나하우스(Hana Haus)라는 공동 작업공간도 있으며, 이곳에서 마크주커버그가 참석하여 조언을 하거나 투자라운드 등을 진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챗보드 관련해서는 Amazon Alexa에 대한 기업 활용 등을 보고 있다. 예를 들어 Amazon Alexa가 기본적인 날씨 정보 등을 주는 데까지는 성공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옵션이나 조언을 구하는데 까지의 진화를 연구 중이다.○ 블록체인은 사람들이 디지털 내에서 최대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사려면 타기업을 통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기업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직접 자격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빠르게 출시하고자 테스트를 거쳐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다.○ 그밖에 재고현황을 체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아마존 고(Amazon Go)라고 하는 앱을 개발하여 자동으로 재고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질의응답- 단계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우리는 1단계에 속한 것 같다."조사를 해보면 대다수가 1단계 또는 2단계이고 한번도 4단계를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1단계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은 아니며, 앞으로의 노력과 발전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범주가 매우 넓은데 SAP에서 생각하는 디자인이란."SAP에서도 포괄적인 의미의 디자인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제품을 아름답게,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의 사례처럼 사용자가 처음 제품을 생각하고 접하는 모든 경험, 모든 과정을 모두 디자인이라고 본다. 매우 포괄적이며 모든 것을 내포한다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디자인과 하드웨어적인 디자인 개념도 궁금하다."하드웨어를 예시로 하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립되고, 어떻게 포장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까지를 포함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디자인이 포괄한다고 본다."- 디자인 전공자 입장에서 포괄적인 디자인 개념이 맞긴 하지만, 과연 미국에서 통용되는 디자인 개념인지."미국에서 코카콜라나 구글, 스타벅스, SAP 정도의 선두주자들은 최대한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회사는 아직도 1,2단계 정도로 디자인 중심적 사고에서 미미한 상태이다.특히 조사에서 가장 최하점수를 받았던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소프트웨어 대기업이었을 정도로 혁신을 상징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기업 간 상황이 천차만별이다.미국 내에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일본의 파나소닉처럼 전 세계적인 관심이 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디자인 중심적 사고가 트렌드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디자인의 개념이 제품(Product) 디자인보다는 공정(Process)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지."디자인적 사고에 대해 과정을 중시한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제품 디자인이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이 공정과 제품 모두를 포괄한다.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에 적용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인사, 정부의 토론까지도 포괄적으로 개량된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한다. 필요에 따라 개념이 바뀌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통 디자인이 잘되었다고 하면 외관이 잘되었다는 의미로 본다."동의한다. 그런 의미라면 제품 디자인적인 측면이 맞다. SAP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한다. 따라서 용어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 또한, 디자인적 사고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자인이나 혁신부서가 아닌 개발부서의 작업공간은 어떠한지."혁신부서가 아닌 부서들은 이렇지 않다. 개발부서들도 오픈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천장 마감이 덜 된 것 같은 시설도 의도한 것인지."그렇다. 일부러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 창의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Amazon Alexa 프로젝트는 SAP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인가, 파트너의 수요에 의한 것인지."두 방법 모두 가능하다. SAP는 크게 고객의 수요에 의해 플랫폼을 제작하기도 하고, Amazon Alexa처럼 특정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도 만든다.다시 말하면 센터에서 트렌디한 기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해당기술을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 고객에게 이를 알려주고 수요를 파악한다. 고객이 개발을 원할 경우 다른 팀으로 이관하고 센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한다."□ 상담의견○ 'Design Thinking이 곧 혁신이며, 기업운영의 핵심이다'라는 SAP(Kelly)의 주장은 언제부터인가 익히 들어왔으며, 많은 오너들이 기업의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개념인 것은 확실하다.이는 디자인과 기업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Design'이 내포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로 기업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Innovation'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Design'을 적용한 기업운영방식이 'Innovation'이 될 수도 또는 'Improvement'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의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혁신적인 기업들은 이미 기업의 태동 때부터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 자체에 'Innovation'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성공을 이룬 후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Think different'가 기업의 모토였던 애플이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기업의 운영에 근본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기업이라면 그것을 생각해 낸 창업자 스티브잡스의 머릿속에는 이미 'Design=Innovation'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Apple을 창업되었기에 '애플=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혁신을 원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Design Thinking'을 통해 'Innovation'이 되기보다는 'Improvement'가 될 것이고 이 또한, 많은 측면에서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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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Trumpf GmbH) Johann-Maus-Straße 2,71254 DitzingenTel : +49 (0)7156 303 3info@trumpf.dewww.trumpf.com기업방문독일디칭겐 □ 상담기업◇ Trumpf GmbH○ Maríia del Mar Mitjavila Bedmar○ p.p. KevinKim Schneider○ (Sales international laser systems)○ Johann-Maus-Straße 2, 71254 Ditzingen○ Tel : +49 7156 3033 3647○ Kevin.Schneider@de.trumpf.com○ www.trumpf.com□ 연수내용◇ 첨단 전기 전자 분야의 선두 기업○ 트럼프사의 연수는 우선 쇼룸을 보고 공장을 견학한 뒤 인더스트리 4.0과 트럼프사의 개요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참가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첨단기술기업 트럼프는 툴 기계, 레이저 기술 및 전자장치 분야의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다. 또한 컨설팅,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 제조 산업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있다.○ 트럼프사는 1923년에 기계 공작소로 설립되어 공업용 툴 기계, 레이저 및 전자장치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 중 하나로 성장했다. 2015/16 영업연도에 1만1,000명 이상의 직원이 매출 28억1000만 유로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95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레이저 공작기계 회사이다. 회사의 최초 창립연도인 1923년부터 작은 회사로 출발하여 레이저를 만들면서 1990년부터 크게 성장했다. 평균 연 15%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1만 2천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독일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수년간 비슷한데, 독일 이외 전 세계 생산·판매 법인의 직원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 근무 직원이 50% 정도, 해외 근무 직원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공작기계 생산으로 71%, 공작기계를 이용한 가공제품 생산으로 29%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기계 판매에 타격을 입었으나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많은 자금을 투자해 R&D에 전략을 기울인 결과 위기를 극복하고 급격한 매출 성장이 가능했다.○ 전형적인 가족형 기업으로 창립자는 85세로 물러나고 현재 그 후손들이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의 사업 분야는 크게 레이저와 기계장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자의 동생이 레이저 분야를, 남편은 기계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독일 내 11개의 자회사가 있으며, 유럽 전역에 30개가 분산되어 있다. 특히 최근 아시아권으로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아시아지역에도 20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제품의 판매량은 독일 21.3%, 아시아 27.4%, 서유럽 23.7%, 동유럽 10.0%, 아메리카 17.3%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는 지난해 10.9%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초기에 확장 추세였던 중국 시장은 정체 상태인데, 한국에서 판매량이 늘어 전체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일본, 한국이었으나, 최근 베트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트럼프사의 기계 및 시스템○ 툴 기계 및 레이저 시스템은 트럼프의 전문 분야이다. 유연한 판재 및 튜브 가공을 위해 TRUMPF는 벤딩, 펀칭, 결합 펀칭 레이저 프로세스, 2D 및 3D 절단 어플리케이션 또는 레이저 용접과 같은 폭넓고 세분화된 적용 범위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추가 제조를 위한 모든 관련 레이저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설비는 연수단이 방문한 디칭겐 공장과 흑림지역 쉬람베르크(Schramberg)에 있는 공장이다. 스위스에는 마킹레이저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프럼프의 주 상품군은 2D 레이저 절단기, 3D 레이저 절단기, 레이저 용접 장치, 레이저 튜브 절단 기계, 마킹 시스템, 3D 인쇄시스템, 자동화 등이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과 기술 또한 트럼프사의 주력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화된 생산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TruConnect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정별 데이터 수집이 핵심 요소○ 트럼프사는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 작업 공정을 효율화하고 자동으로 고장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생산성을 높이는데 성공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사의 스마트 팩토리는 프라운호퍼연구소와 함께 추진한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스마트 공장의 구축으로 트럼프는 5명이 50분간 작업하든 것을 2명이 10분 작업으로 완료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트럼프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공정 자동화로 생산하면 같은 시간에 제품 생산량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트럼프사는 최근 미국 시카고에도 스마트 팩토리를 설립했다.○ 트럼프사는 이 같은 성공에 힘입어 최근 고객사에게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즉 자체 연구한 4.0 관련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현장의 조건을 파악하여 적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최적의 작업 효율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을 위해서는 공정마다 데이터를 정확히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피드백해서 공정을 재설계하는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시카고에 있는 트럼프의 스마트 팩토리는 흔치 않은 사례로 센서가 오류를 알려 주면 자동으로 오류의 원인을 진단해서 재설계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변화하고 있는 직업과 복잡한 생산시스템○ 제품의 개별화 추세는 핸드폰 케이스, 자동차 혹은 주거지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 그 어느 지점에서도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다. 새로운 네트워크 솔루션이 매일 등장하면서 엄청난 최적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메가트렌드(Megatrend)는 우리 삶과 직장뿐만 아니라 판금 가공과 같은 기계 분야에도 항구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직업의 세계와 함께 생산시스템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우선 맞춤형 주문생산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 가치도 변하고 있다. 이 같은 가치 변화는 소비자 행동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맞춤형 제품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그 결과 경제가 변화하고 있다. 즉 시장이 점차 더 세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품종 소량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 영향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로트 사이즈(lot size)를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기업과 가치사슬에 변화를 가져온다. 디지털 솔루션은 연속적으로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 솔루션은 생산 현장 내부 및 현장을 벗어난 곳에서 각기 다른 요소를 연결되고 있다.그 결과 솔루션은 공정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획기적인 공정 단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개의 생산 시스템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네트워킹 방식도 각 시스템마다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네트워크화 된 제조방식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고객들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주문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배치(batch) 사이즈는 줄어들고 대신 맞춤형 주문은 늘어나고 있으며, 원가 계산과 견적 산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소비자들은 문의 하자마자 상세 가격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크기와 상관없이 성과로 이어지는 모든 작업○ 모든 운영의 약 80%를 차지하는 간접공정을 통해 제조공정의 최적화를 가장 크게 달성할 수 있다. 점차 줄어드는 배치 사이즈를 반영하기 위해 간접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그에 맞춰 관리할 수 있다면, 최소 작업을 통해서도 한 번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간접공정의 최적화에 따른 공정작업시간 비교[출처=브레인파크]○ 과거에는 큰 배치 사이즈를 통해 간접공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를 보완했으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간접공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는 그대로인 반면 배치 사이즈는 점점 소형화되고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면 간접공정에 대한 투자를 소형화된 배치 사이즈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간접공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시간의 공정작업을 위해 대략 4시간의 지원활동이 수반된다고 했을 때 간접공정을 지원활동을 말한다. 이 같은 지원활동에는 계획, 행정, 사내물류, 설정 및 운영자의 작업체계 수립이 포함된다.○ 간접공정은 생산 시간의 대략 80%를 차지하고, 제조작업의 최적화를 위한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간접공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간접공정을 최적화하는 방법○ 개인적인 일상을 생각해 모자. 어떻게 책을 주문하고, 송금하거나, 차를 몰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어떻게 가는가? 바로 디지털 연결성의 잠재력을 이용하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디지털화는 제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결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트럼프는 프라운호퍼의 IPA연구소(Fraunhofer IPA)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잠재적인 절감효과의 일부를 발견했다.○ '계획 및 행정' 분야에서는 △스마트 생산제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계획수립 △더 빠른 작업 설정 △자동 배달 처리 △자동으로 온라인 견적 생성의 효과가 있다.'사내물류 및 설정' 분야에서는 △핵심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자동으로 기계 설정 △최적화된 설정을 바탕으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의 공정전략 사용 △창고관리를 통한 시스템 지원 △디지털 방식으로 도구 관리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운영자 조직' 분야에서는 △짧은 대기시간 △프로그램 시작 및 피드백 제공을 위해 부품에 코드 표시 △컴퓨터가 지원하는 부품 정렬 △생산관련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전자 실시간 작업 스케줄링 사용 등의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TruConnect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구성○ 트럼프는 디지털 연결성의 힘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고, 제조공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는 트루커넥트(TruConnect)를 사용해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단계별로 설계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솔루션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솔루션은 연결된 제조공정으로 가는 모든 단계를 지원하고, 따라서 모든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한다.○ 정보의 힘을 활용해 사람과 기계를 연결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트루커넥트는 트럼프(TRUMPF)의 인더스트리 4.0의 전형이다. 트루커넥트는 초기 견적부터 부품 발송에 이르기까지 제조공정의 모든 단계를 다루고 있다.○ 트루커넥트는 모듈형과 맞춤형이 있는데, 두 개의 제조공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트루커넥트의 요소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이를 통해 제조공정에 디지털 연결성을 단계별로 가져올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블록 단위의 제조공정 수립이 가능해진다.(www.trumpf.com/s/en-truconnect)○ 기계와 요소가 센서와 코드를 통해 소통을 하는 등 산업제조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습득한 정보를 대조, 분석해서 제조공정을 제어하는데 사용한다.그 결과 제조의 연속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투명한 연속공정이 가능해진다. 이를 이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작동 중인 트루커넥트는 www.trumpf.info/irfabc를 참고할 수 있다.)◇ 제조 공정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 제조 공정을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로 전환하는가? 두 개의 제조공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별 상황과 목표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연결된 제조를 통해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공정을 다 점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가지고 가장 유익한 측면에서 작업하는 것이다.○ 트루탑스 팹(TruTops Fab)을 통해 모든 제조공정을 제어할 수 있다. 트럼프의 파트너사인 악숨(AXOOM)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인 트루탑스 팹은 제조공정의 모든 단계를 연결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중앙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전체 공정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다. 악숨 플랫폼은 기존 시스템의 통합을 위해 모든 기계 제조업자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따라서 파트너 앱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웹 기반형 퍼포먼스 콕핏(Performance Cockpit)을 통해 제조공정의 모든 중요한 생산성 지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퍼포먼스 콕핏을 사용하면 제조공정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기계가 어떤 상태인지 항상 알 수 있어야 한다. 센서는 제조공정을 모니터링하고 투명성을 제공한다. 컨디션 가이드(Condition Guide)의 지표 표시등을 한번 보기만 해도 기계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고, 모바일콘트롤 앱(MobileControl App)을 통해 어디에 있건 간에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필요할 때 빠르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온라인 서포트(Visual Online Support)를 이용할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를 통해 기계의 가용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네트워크화된 생산을 위한 솔루션○ 트럼프(TRUMPF)의 기계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완벽한 기반을 제공한다. 트루커넥트(TruConnect)가 제공하는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기업들은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디지털 연결성을 가용하게 할 수 있다. 트럼프의 포트폴리오에는 공정 단계별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생산공장 내부[출처=브레인파크]○ 기업들은 어떤 솔루션이 적합한 지 알아보기 위해 트럼프와 함께 작업을 해야 한다. 트럼프의 네트워크 솔루션으로는 트루탑스 칼큘레이트(TruTops Calculate), 웹칼큘레이트(WebCalculate), 트루탑스 팹(TruTops Fab), 트루탑스 팹 모듈 스토리지(TruTops Fab Modul Storage), 퍼포먼스 콕핏(Performance Cockpit), 도트 매트릭스 코드(Dot Matrix Code), 인테그레이티드 툴 매니지먼트(Integrated Tool Management), 모바일콘트롤 앱(MobileControl App), 컨디션 가이드(Condition Guide), 비주얼 온라인 서포트 (Visual Online Support), 악숨(AXOOM) 등이 있다.○ 이런 솔루션을 통해 견적 자동화, 제조 관리, 견적 작성, 효율적인 작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생산계획과 제고 관리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연결된 제조공정을 통해 간접공정을 최적화하고 생산공정에 대한 개요도 제공한다.○ 이밖에 제조공정 관리, 기계 상태 전달, 생산 효율성 측정, 부품 표시, 펀칭(punching) 도구 관리, 기계 원격 제어, 기계 상태 이력관리, 생산 정보에 대한 원격 접근, 온라인 고객 기술지원 통합도 간편해 진다.○ 연결 제조공정에서 운영자는 공정 관리자로서 개요를 유지하고 및 자재 흐름을 관리하는데도 용이하고, 부품 표시 활용, 생산 정보에 대한 원격 접근, 배송 간소화 및 작업 완료 등을 지원하고, 배송 및 작업 완료, 부품 표시 활용 등의 업무를 간소화한다.◇ 트루커넥트(TruConnect) 솔루션 상세 정보○ 트루탑스 칼큘레이트(TruTops Calculate)는 시간당 기계 속도, 소비 데이터 및 인건비를 감안해, 펀치, 벤드, 펀치 레이저 및 레이저 부품뿐만 아니라 파이프, 프로파일 및 완전한 조립에 대한 시간 및 비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한다.○ 웹칼큘레이트(WebCalculate)는 웹사이트에 통할될 수 있고, 귀하의 고객들은 데이터 입력을 통해 맞춤형 견적을 받을 수 있다. 고객 할인과 같은 개별 요소를 감안하고, 접근 제어를 위해 통합된 사용자 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 트루탑스 팹(TruTops Fab)의 생산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몇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을 통해 전체 작업의 흐름을 계획 및 조정할 수 있다.○ 트루탑스 팹 모듈 스토리지(TruTops Fab Modul Storage)는 제조공정 전체의 자재 흐름을 제어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잠재적인 최적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트루탑스 팹 모듈 스토리지는 모든 기계와 저장 시스템을 통합한다.○ 퍼포먼스 콕핏(Performance Cockpit)은 웹 기반 솔루션으로 주요 생산 지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생산 공정에서 잠재적인 최적화 조치를 식별할 수 있다.○ 도트 매트릭스 코드(Dot Matrix Code)는 부품을 빠르고 믿을 수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산업 코드이다.○ 인테그레이티드 툴 매니지먼트(Integrated Tool Management)는 설정공정과 관련된 모든 펀치(punch) 요소를 한 곳에 모으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이다.○ 모바일콘트롤 앱(MobileControl App)은 조작 패널의 인터페이스를 태블릿 장치로 전송해 기계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더욱 쉽고 유연하게 한다.○ 컨디션 가이드(Condition Guide)는 컨디션 가이드는 관련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기계 상태를 알기 쉽게 한다.○ 비주얼 온라인 서포트(Visual Online Support)는 고객 기술지원을 통해 이미지, 음향 및 영상 파일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적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주는 앱이다.○ 파트너사인 악숨(AXOOM)은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가치생산 사슬의 모든 단계를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은 적합한 네트워킹 인프라이다. 예를 들어, 기계 수준에서의 인더스트리 4.0 인터페이스인 센트럴 링크(Central Link) 혹은 공장 수준에서의 데이터 인터페이스인 팩토리 게이트(Factory Gate)가 그것이다.□ 현장견학○ 트럼프사의 기술적 부분을 맡고 있는 발터(Walter) 박사의 안내로 연수단은 우선 트럼프사의 '트럼프 레이저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발터박사는 레이저 7030 작업과 TruBend 5130 작업을 시연했다.○ 이어 연수단은 트럼프에서 가공한 주요 제품들을 전시해 놓은 트럼프 쇼룸에 들렀다. 이곳에는 자동차, 휴대폰 등에 쓰이는 부품을 비롯해 레이저를 이용해 열처리를 한 칼 등 다양한 가전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공작기계인도센터도 둘러보았다. 이곳은 최종적으로 주문회사에서 공작기계를 인도하기 전 실제 제품을 생산하면서 점검을 하는 곳이다.○ 연수단은 TruLaser Cell 8030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견학을 하기도 했다. □ 제품소개◇ 무단변속기○ 공장을 견학하면서 감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음.○ 우리가 개발한 제품은 무단으로 감속을 할 수 있는 변속기로 0에서 무한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현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무단변속기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무단변속기를 사용하면 에너지 절감, 제조원가 절감 가능○ 작업 효율은 53%올라가고 에너지는 10% 절감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의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기술협력을 했으면 함.◇ 텅스텐 재활용○ 텅스텐 재생 파우다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트럼프사와 비교하지만 규모는 매우 작지만 소규모 가족회사라 할 수 있음○ 사용하다 남은 덩어리로 된 텅스텐을 아연가압법으로 용융시켜 다시 원소재 성분을 갖고 있는 파우다로 제조하는 기술 개발○ ISO인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거래를 하고 있고, 아연가압법 공정을 만든 미국 엔지니어와 협업을 하고 있음. 트럼프사도 텅스텐 제품도 절단한다고 했는데, 스크랩을 보내 주면 다시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 줄 수 있음.□ 상담의견◇ 전문분야 강소기업의 모델○ 100년 가까이 된 전문분야의 강소기업모델을 보고 당사가 지향해야 할 사업적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옷을 재단하듯이 금속을 다루는 공장○ 한국시장에서 매출이 급상승하여 방문 분위기가 좋았다. 이 회사는 금형을 없애고 자체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종 목표하고 한다. 초대 대표가 가장 건실한 직원에게 물려주고 물려받은 사람의 딸이 대표하고 남편과 삼촌 등 유한회사로 운영하고 있었다. 독일인 중소기업은 거의 유한회사이고 이것이 일본에 전달되어 일본도 거의 유한회사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매출은 4조 정도이고 레이저로 모든 합금을 자르고 휘고 구멍 내고, 옷을 재단하듯이 금속을 다룬다. 또한 요즘 철로 3D Printer를 만들고 있고 유리도 포함한다.○ 독일의 초등 6학년부터 회사에서 실습교육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때에도 실습이 가능하다. 이후 고등학교 때 결정을 한다.물론 나중에 대학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르다. 다른 회사로 취직해도 문제가 없다. 모든 회사가 모두 같이 이런 시스템에 투자한다.○ 인더스트리4.0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는데 독일의 원천기술이 많은 나라이고 공장기기를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인더스트리 4.0라고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훌륭한 초대회장과 경영을 잘 하여 승계된 후계자와 그의 가족경영으로 이어지는 기업가정신이 참으로 본받을 만하였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선도하는 3D프린터 설비의 놀라운 첨단기술을 볼 수 있는 값진 기회였다.○ 특히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면서 직원 수가 줄지 않고, 직원은 다른 일을 하게 한다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두 가지 공정을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제작하는 기술이 놀라웠다.○ 딱히 툴 기계 및 전자장치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건축 및 조경을 위해서도 한국의 젊은 건축학도나 조경, 인테리어 전공자들이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레이저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 확인○ 솔직히 레이저산업은 단순한 절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사의 제품은 레이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절단 제품의 두께가 더 두꺼운 제품까지 가능한 것에는 놀라움을 느꼈으나 인식 가능한 범위였다. 그 외에 마킹까지는 알고 있었으나 단순히 철판의 마킹이었으나 소재를 가리지 않는 마킹과 절단은 놀라웠다,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한 용접도 놀라웠다.○ 절단의 미래는 산소절단→프라즈마→레이저→워터젯이라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레이저는 아직도 발전가능하고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한 분야에서 100년 이상 파고들어 이런 다양한 산업적용 방식을 찾아내는 저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트럼프사에 감사드린다.◇ 공정간 신속한 이동과 대기시간 절감○ 1. 원자재 공급. 2. 레이저 절단. 3. 절곡. 4. 용접 등의 공정간 신속한 이송, 가공 대기시간 단축 등 신속 정확하게 공정을 자연스럽게 연속적 공정 흐름을 이어주는 시스템을 볼 수 있었다.◇ 효율성의 최고의 목표로 설정○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금속가공기계를 생산하는 트럼프 사는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그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효율성을 최고의 지향목표로 4.0 산업혁명이 완성되면 향후 산업계에 주는 변화는 혁명적일 것이다.◇ 기초산업의 중요성 확인○ 최첨단 3D 프린터 설비를 보면서 기초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90년 이상 된 회사의 저력을 볼 수 있었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융합기술 인상적○ 레이저 기술과 타공기술, 3D 프린터 기술에 감명 받았고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의 융합기술을 보고 놀랐다.◇ 모터제조 공정 인상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었고 레이저를 기본으로 한 절단기, 용접기, 등 이미 알고 있던 부분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개발되어 있었다.특히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모터의 와인딩 공정이 없는 모터제조 공정은 눈을 의심케 하였다. 개발이 완료되면 30% 이상의 원가절감과 자동화로 경쟁상대가 없을 듯했다.○ 역시 세계 최고로 경쟁상대가 없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레이저 한 부분만 가지고 다양한 기술개발로 4차 산업혁명까지 진보된 것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향후 무인화, 인력감축 자동화된 스마트 공장설계에 두려움까지 느꼈다. 우리나라와 격차가 너무 커서 더 노력하고 연구개발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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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메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의 혁신 경제 지원 방안 메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Massachusett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Mark F. Sullivan136 Blackstone Street, 5th FloorBoston, M"02109 USA 미국 보스턴◇ 메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 개요 ○ 국제무역투자청(MOITI:Massachusett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Investment)은 메사추세츠 주 및 전 세계의 글로벌 파트너들과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하는 연방 정부의 주요한 국제 비즈니스 개발 기관이다.메사추세츠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투자청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국제협력 및 파트너쉽 구축에 노력한다.○ 투자청은 △메사추세츠 주 기반 회사 글로벌 시장 진출 △국제파트너 메사추세츠 주 유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등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주정부의 외교 고문으로 일하며 국제 홍보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투자청은 개별 B2B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메사추세츠 주 내의 파트너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업계의 지역 산업 협회에 소개를 해 줄 수는 있다.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연락막을 보유한 주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이벤트 및 무역 사절단 방문 시 현지 업체를 소개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혁신의 중심 메사추세츠 주○ 메사추세츠 주는 면적으로는 작으나 가진 영향력은 크다. 메사추세츠는 미국의 혁신과 독창성을 이끌고 있다. 메사추세츠의 혁신은 생명공학·컴퓨터·소프트웨어·플라스틱·통신 및 첨단소재 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 개발로 이어졌다.○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높은 수준의 학교와 연구센터 △양질의 노동 인력 △산학연 생태계 △산업 클러스터 △창업 보육 시설 △창업 투자 기관 △정부정책 △문화 등의 여러 요소가 뒤섞여 혁신이 가능하게 한다.○ 메사추세츠 주는 혁신과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첨단 제조업 △바이오 기술 △클린 에너지 기술 △사이버 보안 △디지털 헬스 △IoT △해양 산업 △나노 기술 등에서 앞서가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했다.▲ 2016 블룸버그 미국 주별 혁신 지표[출처=브레인파크]○ 메사추세츠는 비교적 정부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다. 이는 블룸버그 등의 조사 결과 가장 혁신적인 주로 선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주 내에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은 지원을 하나 이를 근거로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는다.문화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 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많은 도전과 시도로 이어졌고 실패한 사례도 있으나 현재 인류 생활에 기여한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학교와 연구센터 통한 양질의 노동 인력 공급○ 메사추세츠 주는 미국 내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 보유인구가 가장 높다. 보스턴을 중심으로 2시간 거리 안에 150 여개의 대학이 위치해있다.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의료 △생명공학 △정보 통신 기술 △인문학 △경영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와 연구센터들이 모여 있다. 높은 교육 수준은 기업들이 원하는 양질의 인력 수급을 가능하게 한다.○ 부동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이듯 혁신 기업 유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다. 단순 노동력이 아닌 양질의 노동력이 충분히 마련된 곳에 혁신 기업들이 입주를 선호한다.미국에서 낮은 인건비로 단순 노동이 필요하다면 아이오와주(IOWA) 같은 지역을 가면 되나 혁신 기술 투입에 필요한 노동력 수급을 필요한 산업은 충분한 수급시장이 갖춰진 보스턴 같은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바이오산업 분야 선두지역 유지의 비결○ 매사추세츠주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세계 최선두지역 유지 및 국제경쟁력 우위를 목표로 우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특허권의 조속한 획득 및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이를 위해 민간주도로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바이오산업은 주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구성한 클러스터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진다.○ 보스톤이 바이오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생명과학투자계획(Massachusetts Life Sciences Initiative)이었다.2007년 드벌 패트릭 당시 주지사는 10년간 10억달러를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정부기관인 매사추세츠 생명과학센터(Mass Life Science Center)를 설립해 자금을 관리하고 지원업체를 설정토록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매스바이오(Mass Bio)’의 역할이 컸다. 19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 매스바이오는 하버드 의대를 비롯 975개 생명공학 관련 학교, 연구기관 및 회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매스바이오는 연구 능력에 비해 산업적 측면에서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고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주정부에 끊임없이 바이오산업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입시켜 정부의 투자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하버드 의대를 필두로 생명과학을 주도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은 이러한 주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매사추세츠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에는 △인프라 구비 수준 △인력 공급·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컨설팅 서비스 및 기관 △자금 제공 서비스 및 기관 △시장 및 시장조사 기관 △연구개발 시스템 및 기관 △기업 활동 관련 네트워크 등이 있다.◇ 성공을 이끄는 혁신 선순환 생태계○ 주에서는 잘 형성된 산업군이 있다면 학생, 기업, 기술자 등이 유입되어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을 환영하나 생태계 구축의 특징상 산학연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훌륭한 대학들은 뛰어난 노동력 발굴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뛰어난 노동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것이기에 다른 시각과 방향을 가진 노동력 유치가 가능하다.○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 보스턴에 온다면 먼저 Lab이나 Innovation Center를 먼저 방문하게 될 것이다. 다른 창업 지원 시설처럼 책상 하나를 임대해서 시작이 가능하다.전 세계에서 찾아온 다양한 사람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멘토를 만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벤처캐피탈을 만나 투자 상담을 받고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하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 보스턴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을 만날 수 있고 최신 트랜드 정보 교환도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단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이고 선순환으로 유지되는 혁신 생태계이다. 여기에 보스턴에서 기업을 하는 장점이 하나 추가 된다.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와 MIT를 통해서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제회의나 세미나가 하버드와 MIT에서 개최 된다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좋은 투자 기회와 우수 인력 확보도 가능하다.이렇듯 주정부 뿐 아니라 각 기업들의 성공을 이끄는 혁신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이는 선순환 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메사추세츠 주의 생태계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면 정부 기관에는 MOITI와 MOBD(재정 관련 지원) SBA(중소기업지원청)가 있다.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자본·높은 수준의 상담·연방 계약 기회 ·재난 지원 등에 의존하며 이들 기업에서 수백만의 중산층 가구가 일한다.○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전담 조직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독립 행정기관이다. 독립성에 바탕을 두고 일관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청의 목표는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작아 중소기업인 것이 아니라 아직 대기업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이다.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하기에 중소기업이 미래의 대기업이라고 말한다.□ 질의응답- 어떻게 하면 보스턴처럼 혁신적인 지역이 될 수 있는지."먼저 산학연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모델에서 제공하듯 훌륭한 대학-훌륭한 노동력-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시스템이 있어야하고 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협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지원하는 문화적 풍토 조성도 중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정부는 조정 촉진자로서 작용한다. 특정한 사안들에 관해 직접적인 정책을 펼치고 안건을 내는 것이 아니다. 예로 한 기업과 대학을 연결시키는 것에 있어 그 두 이해관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혹은 기업에게 서로를 잘 알릴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 등을 한다."- 생태계 선순화 문화를 형성시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역할로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보스턴이 갖고 있는 강점은 노동력이다. 노동력에 대한 투자와 그 결과가 기반이 되어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그렇다고 전체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국인(①)에 대한 배척 정책이 전세계 석학들이 모여 생태계를 이뤄가는 메사추세츠 주와 반대되지 않는지. 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WTO 규범보다 자국 법 및 이익 우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미국 통상법 적용 △외국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레버리지 사용 △무역협정의 전면적 재검토를 포함한다.이러한 자국우선주의의 기조는 ‘Bug American, Hire American'등의 행정명령을 통한 자국 제품 우대 및 이민 제한 등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현재 메사추세츠에서는 학부는 30% 석·박사 이상은 50%가 국제 학생들이다. 주 차원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잘 훈련된 학생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메사추세츠에 머물며 직업을 갖는 것이다.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시선은 존재한다. 그러나 메사추세츠는 다르다. 또한 단순한 일자리의 경우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대체할 것이라고 본다."- 보스턴은 바이오 산업이 발전한 것 같은데 여기에 IoT산업을 갖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점과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지."첫 번째는 뛰어난 인력이다. 사실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마케팅과 세일즈만을 위한 것인지 R&D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마케팅과 세일즈가 목적이라면 보스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을 갖고 R&D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Mass Technology Collaborative화 협업도 진행 가능하고 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또 완성된 기술을 갖고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자리 창출들을 근거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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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City of Copenhagen)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Bernstorffsgade 17, 1577 København V. 덴마크 코펜하겐◇ EU 15개국 평균 보다 낮은 실업률○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은 순조로운 세계경제 추세, 수요 중심의 거시경제적 관리, 고용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 부문에서 발전을 이루어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덴마크의 구조적 실업률은 EU 15개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 교육을 통한 취업 활성화○ 덴마크에서는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공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코펜하겐 공공고용센터 직원 350명 가운데 250명이 상담원일 정도로, 덴마크에서는 상담이 실업자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고용센터는 16~20명 단위로 실업자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며, 이들을 교육하는 훈련기관들은 전 산업분야에서 2,000여 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이 높은 데는 노·사의 적극적 개입이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목표·내용·기간 등을 결정하는 덴마크의 전국노동시장훈련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10명, 정부 1명, 지방자치단체 1명, 위원장 1명 등 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실업급여 정책의 효과적 활용○ 덴마크에서 실업이 두렵지 않은 것은 넉넉한 실업급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의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주당 최대 32시간 노동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일한다.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은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모두 노동에 따른 임금 외에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실업자 상태인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쌓게 해 정규직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 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되고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져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코펜하겐시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 창출하여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수 민족 거주자나 특별 지원 대상의 주민들의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 보유○ 코펜하겐 시청의 고용 통합 관리부서(The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는 집행위원회, 중앙 행정부, 4개의 지역 고용센터와 코펜하겐 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된다.○ 코펜하겐 시청은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활동을 한다.○ 평가고용센터(Centre for Assessment and Employment)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취업과 언어 트레이닝 통합센터(Centre for Employment, Language Training and Integration)는 2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대학 졸업자들이나 다른 일자리 센터의 구직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많이 방문하며 자발적으로 학습을 원하는 학생이나 복지 수급자를 위한 덴마크어 수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30세 이하의 젊은 구직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격교육센터(Centre for Qualifications and Educational Bridge- building)는 자격 취득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커리어에 도움을 준다.○ 행정지원센터(Centre for Administrative Support)는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하여 계약, 불만 처리, 교육, 법률 상담 등 취업센터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근로의무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복지연계제도(Workfare)가 미국식 복지개념이고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 안정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는 일반적 견해가 있으나, 덴마크는 최근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를 대표하는 정책들은 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다. 실업수당의 수급이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덴마크는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함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도 최근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는 복지에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흔히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덴마크는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고 있다.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실업수당을 받을 때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평가고용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덴마크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적은 것은 사회적 합의 때문인지."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적으로 해서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 쉽고, 직전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해고에 대한 반감은 없는지."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실업 관련 대처 실태는 변화해 왔다. 70-80년대에는 실직되어도 실업 관련 수당 등이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덴마크 시의 의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이뤄진다.전체 실업률은 전 인구의 7% 정도로 실업률보다는 분야별로 실업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일반적인 실업자들은 직업의욕 상실이나, 전 직업보다 대우나 수당이 낮은 직업일 경우 쉽게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ㅇㅇ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구인회사와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기업인턴제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그 자체보다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고(자발적, 비자발적) 후 실업보조금을 국민 평균수입의 50%를 일정기간 수령할 수 있고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구조로 나타나고 있었다.정책을 펼치기 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면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의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스템에 의해 선 순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으며,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해 기업, 산업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 보장을 하고 있었다.덴마크는 단기적인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ㅇㅇㅇ덴마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기본은 유연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안정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한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데모를 통한 집단행동이 줄어드는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부러웠다.◇ ㅇㅇㅇ우리가 방문한 덴마크 코펜하겐시청에서는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적 성공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다.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화하여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나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유지가 되어 파업을 심하게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높은 국민소득과 중부담 세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답게 공공노동시장이 발달했다.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중소기업이 많은 기술집약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노동시장의 유연성 많은 장점이 있으나 노동자에게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며 고용주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고 고용주에게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고급 인력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그러나 채용이 쉬워지면 노동자는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이직을 하게 되고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므로 결국 노동시장은 어느 접점을 찾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사료된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은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평가고용/취업·언어트레이닝·교육프로그램·행정지원센터)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의 경우, 소득의 절반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할 만큼 충분한 과세로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사회 안전망)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시 임금 90%수준의 실업급여와 기타 보조금 형태로 재분배되고 있다.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립의지가 부족한 기초수급자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장기실업자라 하더라도 인격적 대우 이행으로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이사항이었다.결론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실업급여를 임금수준으로 받을 것인지와 덴마크와 달리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덴마크의 고용 정책 중 특이한 점은 취업지원센터 등 정부 교육기관의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15%정도가 파트타임 근무자로 부족한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덴마크는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황금삼각형(노동-복지-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성장)이다. 이는 유연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고 한다.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며, 안전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점을 말하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데모 등의 집단행동이 줄어든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업 후 취업까지 2년간의 실업급여를 퇴직전 급여의 90%를 수령하는 것과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듯 하다.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여러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 하고 있는 것도 안전성 확보에 한몫을 하고 있는 듯 하다.50%가 넘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도 정부의 투명한 정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바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는 인구는 58만 명 정도로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노동정책은 △취업의 융통성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전에는 장기간 실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지원 중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중단하고 있다.보조금의 지원은 해고 전 평균근로소득의 50%정도로 보전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보험시장이 덴마크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 방문을 통해 △실업자 지원 대책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등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덴마크는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에서 충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다.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의무적(강제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도록 해서 방지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 내 일자리창출부서에서 실업자를 찾아 직접 상담하고 실업자가 갖추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맞추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자영업자 등과 연결시켜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고용주와 구직자 공동의 만족을 위해 시청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특징이었다.실업자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언제든 고용주가 원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시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등 조금은 강제적인 면이 있다.하지만 내일이라도 고용주가 요구하거나 시청이 소개해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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